1만 1970원 vs 1만 340원…최저임금 첫 수정안도 1630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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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존안서 30원 낮추고 경영계는 20원 올려
격차 1680원서 1630원으로 줄었지만 합의 난항
법정 심의 기한 넘겨…7월 중순 최종 결론 전망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70원과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물러섰지만 격차가 여전히 1630원에 달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보다 30원 낮춘 시간당 1만 1970원을, 경영계는 기존 안보다 20원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20원을 내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로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향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7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노동계 1만1970원, 경영계 1만340원 첫 수정안 제출
• 최초 요구안보다 소폭 조정, 격차는 1630원 유지
• 내수 회복과 인건비 부담 두고 노사 시각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