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훼손 참사”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선관위 개혁 성역 없다…개헌 등 발표”
정부 불신 여론 누그려 지지율 반전하나

한병도, 국민의힘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신속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신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출범과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발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 선관위 개혁 TF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철저한 제도 개선과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참정권을 지키고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국민 참정권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 여론을 누그러뜨려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6주 연속 하락한 46.5%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하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TF 송기헌 단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강윤혁·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훼손 비판
• 민주당,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발표
• 국정조사·TF로 선관위 개혁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