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국민연금 숨통…고갈 시점 4~7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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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랠리 타고 적립금 1526조원
2065년→2069년…고갈 시점 뒤로
연금 지출 증가 속도, 수입의 3배
투자수익만으로는 재정 불안 못 풀어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증시 호황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4~7년가량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높은 기금운용 실적을 반영해 소진 시점을 기존 2065년에서 2069년으로 4년 늦춰 잡았다.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적립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7년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초고령화로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어 투자수익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526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458조원보다 68조원가량 늘었다. 2021년 948조 7000억원이었던 적립금은 2025년까지 연평균 11.3% 증가했다.

기금 증가를 이끈 건 높은 운용수익률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총자산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다. 특히 주식 부문 수익률은 35.12%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강세에 힘입어 자산군 중 가장 높은 82.44%를 기록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고갈 시계도 뒤로 밀렸다. 예정처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개혁 효과를 반영한 재정전망에서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발간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에서는 이를 2069년으로 늦춰 잡았다. 미래 평균 수익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4.6%로 유지했지만, 지난해 투자수익으로 불어난 적립금 규모가 반영되면서 소진 시점이 4년 연장됐다.

정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익을 많이 내 기금 소진 시점이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증시 호황으로 기금이 불어났다고 해도 연금 재정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53조 5000억원에서 63조 9000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연금 급여 지출은 29조 1000억원에서 49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14.3% 늘었다.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3배 이상 빠른 셈이다.

높은 수익률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연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분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서 각각 -0.18%, -0.92%,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시장 충격이 반복되면 기금 소진 시점도 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

김우림 예정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증시 호황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기
• 예정처 2069년, 복지부도 7년 늦춰 전망
• 수익률 호조에도 재정 불안 해소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