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는 11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전직 대법원장 최초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최초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떠안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적용했던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산마을 어린이놀이터에서 ‘재판거래 의혹’ 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도준석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앞당겨진 건 박·고 전 대법관 외에 다른 조사 경로를 통해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가 더 확보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주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통보대로 11일에 출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과 계속 연락이 되고 있고, 1주일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통보했기 때문에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의혹의 범위가 넓어 2차례 이상 소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일과시간 후 심야조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원하지 않는 한 피하겠다는 입장인데,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많고 범위가 넓어 일과시간 내에 수사를 끝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다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지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 사법농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독대까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까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고 전 대법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양 전 대법관 조사를 계속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