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청 47% 감소

통신사업자가 검찰과 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가입자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자료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요구한 감청건수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건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각각 1528건,12만 2541건으로 전년대비 47%,22% 감소했다.그러나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건수는 2001년보다 12.7% 증가한 12만 7787건이었다.

정통부는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건수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 사기,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컴퓨터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잦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