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 위임한 사무 환수대상 조사

경기도는 19일 시ㆍ군에 위임해온 도 사무를 환수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도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기초단체의 자치기능 확대를 위해 상당수의도 사무를 시ㆍ군에 이양 또는 위임하는 바람에 신도시 난개발과 팔당수계주변 아파트건축 허용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 전반을 일제히 조사해 재배분 대상사무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히 토지·교통·건설·환경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둬 기초단체에 위임했던 권한중 상당 부분을 환수할 계획이다.한편 도의 사무 재배분 작업에 따라 건축허가권 등 그동안 시ㆍ군에 위임됐던 상당수 권한이 환수될 것으로 보여 기초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