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차 총회 IMF·IBRD(눈높이 경제교실)

◎특정국 외환시장 혼란 공동대처 합의

국제통화기금(IMF)은 각 나라의 외환을 안정시키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5년 설립됐다.함께 설립된 세계은행(IBRD)은 개도국에 개발자금을 지원한다.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해야 세계은행 회원국이 될 수 있는데다 두 기구가 국제통화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연차총회는 매년 함께 열린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홍콩에서 열린 52차 연차총회에서는 동남아 지역의 외환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이 논의됐다.회원국들은 특정지역에서 외환시장이 교란될 경우 국제금융기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자본금이라 할 수 있는 쿼터를 45% 증액했고 자본계정도 국제통화기금의 관할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아세안통화기금(AMF)의 설립 추진.지난 19일 열린 아시아·유럽(ASEM)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세안 대표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AMF 설립을 주장했다.이 지역에서 일본의 입지가 강해 일본을 통해 물밑에서논의가 이뤄졌으며 미국과도 상의했다.우리나라 및 중국과도 협의했으나 도중에 미국과 유럽이 권역별 국제금융기구 설립에 난색을 표명,합의점은 이끌지 못했다.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재론될 여지가 높으며 우리나라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외채가 많은 개도국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외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1단계로 3년간 67%를 경감해주고 그래도 위험하다고 결정되면 3년간 2차례에 걸쳐 다시 80%를 경감한다.이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는 수혜대상국이 외채를 자체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국내 경제사정이 어렵지 않음을 역설했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한국경제설명회를 가졌으며 국제 금융기관 대표들과 만나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나아질 것임을 피력했다.그래서인지 몇몇 외국 은행들은 유럽계 은행인 SBC 워버그처럼 한국에 대한 신용공여(CREDIT LINE) 규모를 늘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전했다.〈백문일 기자〉

◎어떤 기구인가?

지난 7월 1일 중국영토로 바뀐 홍콩에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제유엔총회라고 불리우는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그룹의 연차총회가 열렸다.

○IMF 환율인정·외환자유화 ‘큰몫’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하는 원조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Internationjal Development Agency)를 포함한 5개 관련기구를 말한다.이중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80여개 가맹국에서 온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등의 공식대표는 물론 다른 국제기구와 은행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국제금융계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여 세계경제의 주요문제에 관하여 논의한다.

○IBRD는 개도국 자금·기술지원 주목적

이들 기구의 설립목적은 IMF의 경우 가맹국간의 통화협력 등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무역을 늘림으로써 세계각국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국돈을 사고 파는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외국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대해 이를 빌려주는 역할을한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장기자금의 지원과 기술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 및 연수도 실시한다.

◎역할변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1920∼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으면서 19세기 이후 유지해 온 금본위제도가 무너지고 잦은 무역제한조치를 겪은데다 환율이 불안하여 각국이 이를 경쟁적으로 인하하였다.1940년대에 들어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전쟁피해와 심한 경제통제 및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뿐 아니라 미국달러 등 국제유동성이 부족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따라서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어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통화제도와 개발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논의해왔다.1943년 4월에는 영국이 국제청산동맹안(일명 케인즈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7월에는 미국이 연합국 국제안정기금 예비초안(일명 화이트안)을 발표했다.이 두안을 토대로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1944년 4월 30여개국의 전문가들이 국제통화기금의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래튼우즈에서 44개국이 참석하여 개최된 국제통화금융회의에서 IMF와 IBRD의 설립협정문이 채택됐다.그 뒤 가맹국의 비준을 기쳐 IMF와 IBRD는 1945년 12월27일에 설립됐다.

○2차대전뒤 세계경제 복원책으로 설립

설립이후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유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통화기구로서의 IMF와 경제개발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발금융기구로서 세계은행의 성격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IMF와 세계은행은 그 역할을 다소 확대 또는 수정해왔다.즉 IMF는 70년대에 들어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고금리의 지속으로 개도국의 국제수지적자가 단기적인 금융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현상을 보임에 따라 지원대상을 그간의 5년이내인 단기자금중심에서 만기가 10년인 중기자금으로까지 늘렸다.한편 80년대 중반에는 개도국의 외채문제해결과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조조정금융을 신설하여 개도국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개발금융기구 성격의 업무를 늘리는 변화를 보였다.

○석유파동이후 개도국 투·융자에 초점

IBRD는 50년대 중반까지 일본과 서유럽의 전쟁 복구자금지원에 역점을 두었다.그러나 이들 지역의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지원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고 지원체제의 정비를 위해 국제개발협회(IDA)와 국제금융공사(IFC)를 설립했다.60년대와 70년대에는 효율적인 경제개발과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차관협의단을 구성,운영하고 UN의 관련기구와 기술협력체제를 갖추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하려고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ICSH)를 설립했다.80년대에 들어서는 개도국의 구조 조정을 돕기 위해 구조조정 융자제도를 새로 만드는 등 그 동안의 프로젝트융자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융자를 확대했다.또한 외채위기의 발생이후에는 민간의 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투자 보증기구(MIGA)를 설립했다.90년대에는 지구환경의 보전과 소련의 붕괴이후 체제전환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것을 적극 돕고 있다.

◎한국 위상은/두곳에 17억SDR 출자… 시혜국으로

우리나라는 IMF와 IBRD에 55년에 가입했다.IMF에 8억 SDR(약 10.8억달러)를 출자해 전체 회원국의 총출자금중 0.55%(36위)였지만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 출자비중을 0.78%로 높이기로 결정해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우리나라의 출자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이 커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외화가 필요할 경우 IMF로부터 지원받을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이 쿼타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나 출연금이 늘어나는 부담이 따른다.IBRD에는 9.4억 SDR(약 12.7억달러)를 출자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출자금액은 IBRD의 0.62%(32위)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들 기구로부터 신용을 찾아쓰거나 융자를 받은 실적을 보면 먼저 IMF로부터는 65∼87년중 24.7억 SDR를 받았지만 국제수지사정이 좋아진 88년에 모두 갚은뒤 더이상 이용하고 있지 않다.IBRD로부터는 지난 6월말 현재 86억달러(약정누계액 기준)의 융자를 받아 그 규모가 세계에서9번째로 크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95년부터 더 이상 융자를 받지 않고 이미 빌린 융자를 갚아나가고 있다.

◎어떤 변화겪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세계최대의 국제금융기구로 지난 50여년 동안 세계경제의 주요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오늘날 중요한 세계경제문제는 대부분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의해 주로 논의되고 그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특히 IMF와 세계은행이 결정한 정책은 각 가맹국의 경제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더우기 그동안 IMF는 금융자유화와 국제화의 영향 등으로 나라간의 울타리가 점차 무너져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불균형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데 대처하기 위해 자체의 기능을 높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EMU·WTO체제서 SDR가치 변동

다만 앞으로 세계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유럽통화통합(EMU)의 진전과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체제의 정착 등의 여건변동으로 인해 IMF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첫째 유럽의 단일통화인 유로(Euro)의 등장에 따라 국제통화제도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유럽연합은 오는 99년 1월에 통화통합을 시작하며 2002년 1월부터 유로화를 유통시킬 계획이다.이에 따라 현재 미국달러와 독일마르크 및 일본엔화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국제유동성의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하여 현재 주요 5개국 통화의 환율로 계산하는 SDR의 가치계산방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기능상 역할·영향력 계속 유지할듯

둘째 앞으로 IMF는 자본자유화의 유도와 금융제도의 건전성유지를 위한 감시활동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수 없게되고 국제자본시장의 통합이 촉진될 전망이다.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정부가 통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가맹국들이 점차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국으로 하여금 금융감독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 등 다른 관련기구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포괄적인 금융감독기준의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의 경우는 앞으로도 기능상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도록 구조조정의 촉진,산업구조 고도화,외채문제의 해결에 계속 주력하고 체제전환국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하종인 한은 국제협력실 수석부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