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최저가 낙찰제 55억 미만으로 대상 축소

내년부터 정부 발주공사 중 제한적 최저 낙찰가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금액이 현행 1백억원 미만에서 55억원 미만으로 대폭 낮아진다.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에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 폐지되며,국제입찰시 생기는 분쟁을 조정할 「국제계약 분정조정위원회」도 재정경제원에 생긴다.

재경원은 5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내년 1월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협정 내용에 배치될 여지가 있는 현행 정부 조달제도 중 국제입찰 관련 제도를 이같이 보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