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기준치이하 배출도 피해 발생땐 배상” 환경분쟁조정위

공단의 폐수가 허용기준치이내이더라도 인근 양식장에 유입돼 피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공단은 피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3일 전남 여천공단주변에서 재첩양식장을 운영하던 이영재씨 등 2명이 공단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사건에서 공단측은 1억9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