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감사원장에 듣는 부정방지 대책(국정 어떻게 돼갑니까)

◎전국 지하철 건설현장 부실 척결/대형구조물 안전점검 실태 중점 감시/입찰·하도급 비리막을 감사활동 강화/지방행정 민원처리·복무기강 지속적 특별점검

□대담=황병선 정치부장

문민정부 들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감사원은 올해 초 개정 감사원법의 공포로 또한차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방감사를 전담하는 7국이 신설되었고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그동안 비중을 두어추진해온 부실시공 추방작업이 결실을 거둬가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고가 터지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결국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앞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전문화 선진화 작업과 함께 과거의 먼지를 털어 내는 일도 당분간 계속해야만 한다는 현실이 확인된 셈이다.

30일 이시윤 감사원장으로부터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부실공사와 사회전반의 부실·부정을 뿌리뽑기 위한 감사원의 청사진에 관해 들어보았다.

○지방 전담국 신설

­부실공사 척결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적잖은성과를 올린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구가스폭발사고에서 보듯 공사장의 안전조치 미흡등 광의의 부실이 그 저변에서는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94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1년 동안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감사를 해왔습니다.그 결과 부실공사는 한국적 망국병이자 비리의 축도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건설관계 공직자와 건설업체등에 확산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사건이 터져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공사장의 종합적 과실로 보이나 이는 졸속 또는 부실공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지하철 건설현장은 물론 대중의 이용이 많은 대형구조물의 안전점검실태를 집중감사하고 지하철 건설현장에 감사요원을 보내 부실설계 및 무단설계변경,부실시공,방재 및 안전사고 대책등을 중점감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이 땅의 부실사례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겠지요.저는 부실공사 척결을 이 시대의 당위적 과제라고 보고 임기 동안 확실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일관성있게 척결노력을 계속해 강력하게 밀고 나갈 작정입니다.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으십니까.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을 발본색원하고 입찰비리나 하도급비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특히 5월중에는 환경감시단처럼 공대생과 건설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시민등으로 「부실시공 감시 자원봉사단」을 구성,발족시킬 계획입니다.현재 구체적 계획에 관해 건설교통부 민간건설업 협회등과 협의중입니다.이 감시단이 발족해 예컨대 수십명의 자원봉사단원인 시민들이 지하철·아파트공사장에서 감시를 한다면 부실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를 틈탄 공무원들의 이권 개입등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되는 행태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여기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4월부터 중부·서부·영남권 3개 권역에 각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감찰반이담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직자의 복무자세와 민원사항,지역비리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지난 4월7일부터 내무부와 합동으로 1백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행정 공백·직권 남용·민원처리 지연·불법행위 방치 등 공직기강 이완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행정 민원처리및 복무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선거가 끝날때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

­지난해 지방세 비리에 이어 올해 문제가 된 지방의회의 부당 예상편성및 집행실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유명무실한 느낌이 있는데요.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짐에 따라 논공행상식이라든지 단체장의 재선을 위한 예산 낭비와 유용이 예상됩니다.지방자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화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직원의 비리에 대한 징계등은 자치단체 자체에 요구하면 되겠지만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단체장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잘못을 하면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지방의회에 감사자료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능 강화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해 자치제도 본래의 뜻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방행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견제하거나 간섭하면 지방자치 이념의 훼손으로 비쳐지는등 정치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또 지방자치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비리를 묵인·방치하는 것이 주민자치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독립기관이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는 감사원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를 중앙통제와 같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실시와 연계돼 감사원의 지방분원 설치 문제가 거론되는데요.

▲깨끗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초기에 감사를 강화해 회계·경리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하지만 감사원의 조직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에 분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분원은 전국을 중부권 서부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수원 대전 대구 세곳에 사무소를 설치해 민원·정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민정부들어 감사원의 역할이 돋보였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사기능의 강화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고압적인 자세로 옛날처럼 비리적발 위주의 미시적 단편적 지적에 그칠 때 공직사회에 무사안일등 복지부동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문책감사보다는 거시적 종합적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성과감사에 치중할 계획입니다.민생비리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리되 공직자가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는 관대하게 불문에 부칠 생각입니다.

○수감 연 백일이하로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국정감사,상급기관 감사,감사원 감사등 감사빈도가 너무 잦고 중복돼 1년에 2백일을 감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체계화를 통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까.

▲6천여명인 각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자체 감사담당 직원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한바 있습니다.지엽적인 사항은 자체감사에 맡기고 감사원은 자체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조정·통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체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 직원을 교체시키면 됩니다.앞으로는 일선 행정부서의 수감일수가 연간 1백일을 넘지 않도록 감사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사회 각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감사원의 선진화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요원들이 전문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신뢰성있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직원들에게 전문화시대에 전문인이 되지 못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을 특채하고 있고 각계전문가 60명으로 자문단을 구성,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전문기능을 살려 제도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한 감사기능을 살려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원,올 감사방향/민생분야 부조리 척결 역점/부실공사 근절·부정식품 추방·지자체 감시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용의 최대 중점을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 및 지방화시대의 적극 지원에 두었다.또 ▲의료부조리 근절 ▲깨끗한 환경 조성 ▲부정식품 추방 ▲부실공사 근절을 통해 국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선거분위기를 틈탄 행정공백을 막고 선거 뒤에도 지방행정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의료부조리 척결과 관련,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진료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병을 고치는 병원에 가서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않도록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병원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또 보험급여를 지나치게 청구하는 등 의료보험과 관련된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약국및 한방 의료기관의 보험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질·대기환경·폐기물 관리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4대 강 수계 가운데서도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낙동강과 영산강 수계의 수질개선시책 추진실태를 비교 감사하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공해방지대책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건축현장 폐기물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기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식품 추방을 위해서는 원료·제조·유통 등 식품이 최종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해 부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생각이다.이와 관련해 서울·경기·강원 등 수도권 및 충청남·북도,영·호남지역 등 권역별로 단계적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과대학생과 건설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을 찾아가 시공을 직접 감시하는 자원봉사단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부실을 공사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미국 등에서는 주민들이 자신이 살 아파트나 건물의 공사현장에 나가 시공과정에서의 잘못 여부를 꼼꼼이 살펴보기 때문에 「부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현실에 감사원 관계자들은 주목한다.이와함께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정치적 자율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엄정한 행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