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민사소송 제기자 인지세 선납 위헌/법원 첫 수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1-07 00:00
입력 1995-01-07 00:00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송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지대를 선납토록 규정한 현행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1항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이효순씨 등은 지난해 5월 K대 재단등을 상대로 2백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억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낼 수 없게되자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1995-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페이지로 이동
1 / 5
오피니언
1 / 3
기획·연재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3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