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업 정치헌금 금지/학원서 법안 의결… 상원 표결 남겨
수정 1994-12-15 00:00
입력 1994-12-15 00:00
이 법안은 기업체의 불법 자금으로 얼룩진 정계를 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반부패 개혁은 각료 3명의 사임을 가져온 추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가 추진해온 최우선 사업이었다.
앞으로 상원에 회부될 이 법안은 기업체의 지원행위 금지외에 후보의 제경비 가운데 50%까지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후보자및 정당에 대한 개인의 지원금액을 3만프랑(미화 5천5백달러)으로 제한했다.
1994-12-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