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심의위 설치/법원조직법 개정 추진/대법

대법원은 16일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사법부개혁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사법제도 심의연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법관·변호사·대학교수등 9∼13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