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 유보 가능성/당정,중소형차 세율 싸고 이견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용환정책위의장,오한구국회내무위원장 및 노건일내무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자동차세의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세율인상폭에 관한 이견으로 조정에 실패했다.

이날 협의에서 내무부와 민자당은 고급승용차에 대해서는 세율인상폭을 높여야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당측은 중소형차에 대해서 정부안보다 인상률을 대폭 하향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자동차 세율의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조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며 국회 내무위원 다수가 인상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자동차세 인상이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