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호주 취업하려고 직장까지 그만뒀는데”…정부 해외취업 연수, 돌연 폐강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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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26/09/21/202609215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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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1 23:48

입력 2026-09-21 17:41

호주 비자 지연에 구체 대안 없이 폐강 통보
고용노동부 “다른 국가·과정 안내가 최선”

A(25)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4개월짜리 호주 유아교육 연수 과정에 최종 선발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지원자 90여명 중 선발 인원 20명 안에 든 A씨는 원하던 분야에 도전할 수 있단 꿈을 안고 호주에서 머물 집까지 계약했다. 하지만 교육 시작 일주일 전 폐강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정부 사업이라 믿고 준비했는데 피해를 모두 개인이 떠안게 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선발돼 퇴사하거나 입사를 포기한 청년들이 프로그램 중도 폐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참가자 잘못이 아닌 비자 발급 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다른 과정으로 연계하는 등 구제 방침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폐강해 논란이 인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수생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인 K-Move 스쿨의 ‘호주 유아교육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2기’와 ‘호주 관광서비스 자격취득 및 취업과정 5기’가 최근 폐강됐다. 유아교육 과정은 이날부터 호주 현지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최종 폐강 통보됐고, 관광서비스 과정도 유사하게 폐강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과정은 각각 20명을 선발해 호주에서 17주간 교육할 예정이었다.

기관 측은 연수생들에게 비자 발급 전 항공권 구매를 끝내고 인증 내역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독자 제공

하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급이 지연됐다. 당초 8월 하순 예정이던 교육 과정이 한 달가량 미뤄졌지만, 공단은 국내교육 뒤 4주 안에 국외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연장이 어렵다며 폐강했다.

문제는 청년 해외취업을 장려하는 정부 사업임에도 갑작스런 중단시 피해를 구제할 기준이나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에 따르면 공단은 비용 보전이나 대체 과정 연계에 대한 안내 없이 연수생들에게 “향후 K-Move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차기 선발은 운영기관 권한”이라며 발을 뺐다.

프로그램 참가자 이가인(29)씨는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 믿고선 다른 일자리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됐다”며 “항공권도 비자가 나오기 전에 구매하고 인증하도록 안내했는데, 이제 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무더기 비자 발급 지연 사례가 발생했을 땐 노동부와 공단이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고충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정부로서도 난감한 면이 있다”며 “다른 국가나 다른 과정을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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