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새달 학계등 전문가 의견 수렴

법관들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법원 외부 인사들의 의견도 모으기로 했다. 법관들의 자생적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쯤 공청회를 개최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연구회는 6일 일단 내부 회원만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공청회 형식과 주제, 발표자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