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아파트 동대표 주민투표선출 의무화 추진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방향의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하고 학계·법조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아파트 단지의 관리기구는 소수의 전횡과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안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비 회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