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신문광고 규제법규 418개… 시장활성화 저해”

과다한 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규가 신문광고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따르면,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 총 41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 규제와 관련된 법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복잡하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