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前서울시의장 징역 1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경위나 이들 간의 대화 내용,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전 의장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려고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훈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 윤학원 의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