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방송통신발전기금’ 2012년 신설

정부는 정보기술(IT) 분야 기금 활용 문제와 관련,2012년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되 신(新)주파수 배분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나눠 쓰도록 했다.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7일 “늦어도 2011년 신규 주파수가 할당될 때 마련되는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함께 배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게 된 대신 앞으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