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금 OECD국가중 ‘최상위권’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국민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는 ‘교육시장에서의 정부 역할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로 봤을 때 우리나라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은 2.33(초교 2.34, 중·고교 2.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국가 중 터키(초교 2.54,2.5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OECD 평균은 초교 1.28, 중교 1.30, 고교 1.41 수준. 유럽연합 19개국 평균은 초교 1.19, 중교 1.25, 고교 1.36 등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노르웨이(0.74)나 아이슬란드(0.75), 헝가리(0.89), 룩셈부르크와 스웨덴(각 0.96) 등은 1에도 못미쳤고, 미국 역시 0.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사 연봉은 OECD 조사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높은 수준이고, 금액도 매년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교직의 높은 임금과 직장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붕괴’의 우려가 나오는 것은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해 교육 성과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올해 시범 실시될 예정인 수석교사제와 같은 교직전문 경력 개발경로가 정립돼 우수한 교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원 임용체계를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실현,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