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인권위 직속화 재검토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독립성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인권위가 20일 밝혔다.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은 인권과 관련한 유엔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 산하에 만들어진 기구로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인권위가 공개한 서한에서 아버 판무관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공인된 인식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인권기구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버 판무관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재검토해 인권위가 국내적·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훌륭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브리핑에서 “인권위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인권 문제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 독립성은 업무수행상 독립성이지, 이를 소속상의 독립성으로 이해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