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한국인 49% “사법부 부패”

각국의 사법 체계가 정치적 개입과 뇌물 등의 부패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부패감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24일(현지시간)밝혔다.TI가 62개국 5만 9600명에게 자국 사법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작성한 ‘2007 세계 부패보고서’에 따르면 25개국 이상에서 10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법원에 접근하기 위해 뇌물을 줬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파라과이, 페루, 카메룬, 마케도니아 등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사법부가 부패했다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 싱가포르, 덴마크는 이같은 응답자가 10% 이하였다. 한국은 49%로,62개국 가운데 ‘부패했다’는 응답률이 낮은 순서로 따져 29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