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국금지 신청 불승인 ‘봐주기’ 논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검찰이 승인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국금지를 내릴 만큼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사회변호사회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없다면, 검찰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첩보를 바라보는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 때문인 것 같다.”면서 “경험상 출국금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출국금지 요청이 왔지만,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집단적 충돌사태에 직접 가담한 사회 고위층 인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잣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