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위헌여부 오늘 결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28일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29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한다. 반면 위헌의견이 5명 이하면 해당조항은 계속 유효하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