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명의 안바뀐 땅 여의도 11배

조선총독부 등 일제시대 기관이나 당시 일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국유지가 아직도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재정경제부로부터 입수한 국유지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분석 결과 현재 조선총독부 등 일본기관 혹은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은 7717만 8000여㎡에 이르렀다.일제시대에 설립됐지만 광복과 함께 국고에 귀속된 동양척식주식회사·중천광업 등 귀속·청산법인 명의의 땅도 1444만 3000㎡였다.이를 합치면 9160만㎡로 여의도의 11배에 이른다.



시민행동은 또 국유지로 등기는 돼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 3175만 3000㎡,소유자 불명으로 즉시 국유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2억 2696만 6000㎡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