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법무부는 집단학살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2002년 11월 우리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로마규정’을 비준한 데 따른 이행입법 절차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ICC는 집단살해죄,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로마규정’은 2002년 7월1일 발효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