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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 대법 첫 판단
2026-08-18 서울신문 -
‘낙동강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 장형진 영풍 고문 재수사, 서울경찰청 광수단 이송
2026-08-14 서울신문 -
檢 미래위,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진상조사 한다
2026-08-14 서울신문 -
오지연 하남시의원 “10억원 세금 잊었다니 황당”… 집행부 정조준
2026-08-14 서울Pn -
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실형
2026-08-13 서울신문 -
청주시 소각장 건립 소송서 패소..대법원 업체 일부 승소판결 확정
2026-08-13 서울신문 -
출생신고 안하고 지인 집에 아들 방치…50대 친모 2심도 징역 8개월
2026-08-12 서울신문 -
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지급해야”
2026-08-12 서울신문 -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뺑소니…불법체류 외국인 징역 2년
2026-08-12 서울신문 -
“변태XX, 와봐!” 성추행 삼촌에 칼 든 조카…대법이 뒤집었다
2026-08-12 서울신문 -
치매 남편 7년 병간호 끝에 살해한 80대 아내…2심도 ‘징역 5년’
2026-08-11 서울신문 -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2026-08-11 서울신문 -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2026-08-11 서울신문 -
‘47년 징역형’ 조주빈, 성폭행 감형 노린 헌법소원 ‘기각’
2026-08-10 서울신문 -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는데…SK하이닉스 비밀 빼낸 전 직원의 형량
2026-08-09 서울신문 -
184명 성폭행에도 ‘사형’ 피한 발바리…그래도 “내 딸은 소중해”[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2026-08-08 서울신문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
2026-08-07 서울신문 -
‘尹 부부 450만원 식사·영화비 공개’ 판결 뒤집은 대법…“탄핵 후 기록관으로 정보 이관”
2026-08-07 서울신문 -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다친 한 살배기…대법 “원장 과실”
2026-08-06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옥에나 가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만난다
2026-08-04 서울신문 -
‘베트남전 학살’ 진실규명 재신청…3기 진화위, ‘외국인 조사’ 문 여나
2026-07-30 서울신문 -
정경섭 하남시의원 “992억원 소송, 혈세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야”
2026-07-29 서울Pn -
거짓말? 과장?… 재판부 따라 운명 바뀌는 ‘허위사실 공표죄’
2026-07-29 서울신문 -
“이현령 비현령” 1·2심 널뛰는 ‘선거법 허위사실공표’…“학력·재산 등 요건 더 명확하게”
2026-07-28 서울신문 -
포항지진 전원 무죄에 검찰 항소…지역사회 우려도 지속
2026-07-28 서울신문 -
[사설]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 선고…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를
2026-07-28 서울신문 -
‘권경애 변호사 노쇼’ 학폭 피해자 유족, 대법에 위헌제청 신청
2026-07-24 서울신문 -
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2026-07-24 서울신문 -
공모관계 인정·진술의 신빙성·여론조사 동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 결과 갈랐다
2026-07-23 서울신문 -
‘36주 낙태’ 산모, 살인 무죄로 뒤집혀…“아기 산 채로 태어나는지 몰라”
2026-07-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