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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정기획관·과학수사부 폐지,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설치…공소청 직제안 발표
2026-09-04 서울신문 -
“임원 수사 땐 대처법 알려달라”… 기업들, 중수청·공소청 ‘열공’
2026-09-04 서울신문 -
“대형 로펌에선 어떻게 대비하나”, “중수청 스터디부터”…개정 형소법 준비 나선 기업들
2026-09-03 서울신문 -
[단독] “로스쿨 학생에게 가르치기 민망한 법”…공소청 출범 한달 앞두고 검사 사직 행렬
2026-09-02 서울신문 -
국민의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李대통령 공소 취소 전격전 돌입”
2026-08-30 서울신문 -
李대통령 개각…법무장관 김승원, 경제부총리 이형일 발탁
2026-08-30 서울신문 -
김낙의 변호사, 서울 6개 구청 노조 고문변호사로 전방위 활약
2026-08-20 서울신문 -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불송치’…“친족간 특례로 처벌 불가”
2026-08-13 서울신문 -
‘돌려차기’ 생존자 있는데 “돌려차기 한 번?”…서범수·진종오 선 넘은 농담
2026-08-04 서울신문 -
이 대통령 “형소법, 입법권 부정 상황이라 보기 어려워”…거부권 행사 안 할 듯
2026-08-04 서울신문 -
정몽규에 ‘송구합니다’ 문자…“인성·도덕성의 증거” 비판 나선 신문선
2026-07-31 서울신문 -
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 재판중단 시도 늘 듯
2026-07-31 서울신문 -
공소취소 안 돼도 법원에 기각 요구 가능…재판 중단 시도 늘 듯
2026-07-30 서울신문 -
경찰 수사개혁위 첫 의제 ‘장윤기 사건’… 유사 사건 전수조사도 검토
2026-07-27 서울신문 -
“한번 하면 못 끊더라” 원정성매매 50대男 최다…한국남자 ‘성구매’ 현실
2026-07-25 서울신문 -
성인 남성 10명 중 4명 성구매 경험…첫 동기는 ‘호기심’
2026-07-24 서울신문 -
김윤선 전 천안지청장, 고향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
2026-07-20 서울신문 -
[단독] 檢수사권 폐지 땐 ‘개별 법률 충돌’… “180개 규정까지 손봐야”
2026-07-17 서울신문 -
“검사 수사권 폐지 땐 180여개 법률 손봐야”…형소법 부칙만으론 정비 불가
2026-07-16 서울신문 -
“벤츠 뒷좌석서 성폭행” 넷플릭스 배우의 눈물…英 배심원 판단 달랐다 [핫이슈]
2026-07-13 나우뉴스 -
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사법 개편 앞둔 엄중한 시기… 한 치 소홀함 없어야”
2026-07-03 서울신문 -
성매매 업소에 12세 딸 맡긴 친모의 최후…日서 벌어진 일 [핫이슈]
2026-07-03 나우뉴스 -
강제로 남성 60명과 성매매한 12세 소녀… 日업소에 친딸 맡긴 泰여성의 최후
2026-07-02 서울신문 -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2026-07-01 서울신문 -
노수환 형사법학회장 “이진국 감사위원 제청, 전문성·독립성 높일 최고의 인사”
2026-06-26 서울신문 -
“사건 지연·암장 우려되는데… 시스템 논의 기회조차 닫혀”
2026-06-26 서울신문 -
판사 딸 살해 뒤 집 폭발…이별 통보에 돌변한 남친, 형량은 [핫이슈]
2026-06-11 나우뉴스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2026-06-09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2026-06-08 서울신문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2026-06-07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