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학생에게 가르치기 민망한 법”…공소청 출범 한달 앞두고 검사 사직 행렬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2 14:35
입력 2026-09-02 14:35
세줄 요약
-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검사 사직 행렬 확산
- 보완수사권 박탈·형사소송법 개정 반발
- 로스쿨 임용·좌천 인사 등 사직 배경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화준 수원지검 부장검사, 손정숙(이상 사법연수원 35기)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박향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정현주(이상 36기) 부산지검 검사, 이승주(4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김민아(변호사시험 2회) 서울동부지검 검사 등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오는 10월 2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 등을 지낸 이승주 검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됐다. 이 검사는 지난 24일 사직 글을 올려 “로스쿨생들에게 법이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사필귀정으로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 등을 거친 박 검사는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 무거웠던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마냥 홀가분하지는 않아 마음이 무겁다. 검사로 일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맡았던 정 검사는 “한 달 남짓 후면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사건을 고민하는 검사들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냈다가 좌천성 인사 대상이 됐던 임일수(33기)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임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8명 중 한 명이다. 이후 올해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다.
임 검사는 지난달 27일 이프로스에 “검찰청과 검사 수사권의 폐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보면서 무력했고, 혼란스러운 형사사법 체계에 국민께도 죄송했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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