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2026-09-17 서울신문 -
與,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국민의힘, 반발해 집단퇴장
2026-09-17 서울신문 -
[서울광장] 김민석 대표의 ‘구조적 다수론’, 진심이라면
2026-09-01 서울신문 -
[사설] 마약·뇌물 사건 ‘암장’도 속수무책… 전건송치 복원해야
2026-08-28 서울신문 -
[데스크 시각]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2026-08-27 서울신문 -
“경찰, 가장 큰 권력… 개혁 기구 만들라”
2026-08-26 서울신문 -
신장식 “시간 걸려도 조국혁신당 쓸모 입증하는데 집중” [인터뷰]
2026-08-23 서울신문 -
[사설] 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2026-08-06 서울신문 -
[황수정 칼럼] ‘바보 노무현’을 도매금으로 넘긴 사람들
2026-08-05 서울신문 -
與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마무리”
2026-08-03 서울신문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與 “더 좋아져”… 대혼란 막을 거부권을
2026-08-03 서울신문 -
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새달 도입”… 野 “李 거부권 요구·헌법소원 추진”
2026-08-03 서울신문 -
野 법사위 “민주당은 국민 버리고, 흉악범은 법망 도망…보완수사권 폐지 폭거”
2026-07-29 서울신문 -
정성호 “오래전부터 사의 표명…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
2026-07-25 서울신문 -
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 추인… 전건송치는 개별법으로
2026-07-24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2026-07-10 서울신문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2026-07-10 서울신문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2026-06-30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2026-06-29 서울신문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2026-06-10 서울신문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2026-06-09 서울신문 -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2026-05-29 서울신문 -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2026-04-10 서울신문 -
금융·성범죄 못 잡고 ‘쉬운 사건’만 기소 우려… “보완수사권 필요”
2026-03-20 서울신문 -
“민주당 검찰개혁은 대수술… 이재명식 ‘외과 시술’ 필요”
2026-03-11 서울신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