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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2026-07-10 서울신문 -
“검사는 수사 못 한다”… 마지막 관문 넘는 與
2026-07-10 서울신문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2026-06-30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2026-06-29 서울신문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2026-06-10 서울신문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2026-06-09 서울신문 -
정성호 법무부장관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없게 빈틈 없이 설계”
2026-05-29 서울신문 -
“피해자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 우려… 공소유지 위해서도 檢 보완수사권 필요”
2026-04-10 서울신문 -
금융·성범죄 못 잡고 ‘쉬운 사건’만 기소 우려… “보완수사권 필요”
2026-03-20 서울신문 -
“민주당 검찰개혁은 대수술… 이재명식 ‘외과 시술’ 필요”
2026-03-11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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