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은 대수술… 이재명식 ‘외과 시술’ 필요”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인터뷰

“대수술 후 회복 못 하면 환자 죽어
형사사법체계 공백 있어선 안 돼
보완수사권·전건송치 제도 있어야”
여권 강경파 비판하며 직 내려놔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검찰개혁추진단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대수술입니다. 하지만 대수술 이후 회복하지 못하면 민생이라는 환자는 죽습니다.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시술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1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전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고, 전건송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외과 시술식 처방이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여권 강경파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를 비판하며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전 위원장은 대표적인 검찰개혁주의자로,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이나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개혁한다고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국가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며 “이 대통령의 ‘외과시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이고, 구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완성도”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신중함과 정밀함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검찰권 피해 경험이 개혁 담론을 장악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검사는 사법경찰 송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며 “증거 누락 여부, 진술 모순 등을 점검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제기의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가 검사라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확인 권한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권한은 박탈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묻는 구조는 책임원칙의 관점에서도 균형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예로 들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용납이 되겠냐”며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고 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