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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 만들자”…정성호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 호응
2026-09-21 서울신문 -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2026-08-10 서울신문 -
[서울광장] 與, 승리감 아닌 두려움 갖고 돌아볼 때다
2026-08-04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폐지’ 평행선에 與 조기 결론 가닥…한병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2026-07-22 서울신문 -
법원행정처 “檢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필요”
2026-07-13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폐지·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한다지만…“장윤기 사건 묻힐 가능성” 법조계 우려
2026-07-10 서울신문 -
전건송치까지 빠진 형소법 개정안… “경찰 견제할 장치가 없다”
2026-06-30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이라도…“사건 암장 막기 위해 필요”
2026-06-29 서울신문 -
[단독] 이번주 검찰 개혁안 나올 듯…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2026-06-22 서울신문 -
활동 끝난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돼야”
2026-06-10 서울신문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필요… 수사·기소 단절된 절차 아냐”
2026-06-09 서울신문 -
보완수사권 권익위에 두자는 檢개혁 강경파…법조계 “검사 헌법적 권한 침해… 업무 공백”
2026-06-08 서울신문 -
검찰개혁 강경파 “보완수사요구 권익위에”…법조계선 “헌법 권한 침해, 실무도 고려해야”
2026-06-07 서울신문 -
대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키려면 전건 송치 필요”
2026-05-26 서울신문 -
검사들 ‘타 기관 발령 조항’에 술렁… 보완수사권 마지막 뇌관
2026-03-23 서울신문 -
“민주당 검찰개혁은 대수술… 이재명식 ‘외과 시술’ 필요”
2026-03-11 서울신문 -
李, 또 경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안 돼, 외과시술이 유용”
2026-03-10 서울신문 -
이르면 이달 내란재판부 입법에 중수청·공소청 초안까지… 연말 사법개혁 몰아친다
2025-12-05 서울신문 -
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공소청·중수청법 내년 상반기 통과해야”
2025-10-30 서울신문 -
독립 청사 없이 ‘기밀’ 유지될까… 갈 곳 없는 중수청, 졸속 우려 불가피
2025-09-12 서울신문 -
한국법학교수회 155명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
2024-12-29 서울신문 -
‘헌재 이론적 기틀 수립 기여’ 이시윤 전 감사원장 별세
2024-11-11 서울신문 -
軍 사망사건 조기 개입…차관급 ‘군인권보호관’ 출범
2022-07-01 서울신문 -
인권위 “박원순 서울시장 행위, 성적 혐오감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2021-01-25 서울신문 -
인권위 ‘김용균2주기’ 권고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쏙 빠져
2020-12-10 서울신문 -
국가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하라” 최종 의견 표명
2020-11-30 서울신문 -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규명한다(종합)
2020-07-30 서울신문 -
6개월 새 2억이나 뛰었다… 장차관, 그들만의 ‘집테크’
2020-07-02 서울신문 -
인권위 “아파트 경비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
2020-05-25 서울신문 -
[단독] 인권위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사건 본격 조사 착수
2020-01-2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