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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한넘겨 제기/재판부서 각하
1994-09-16 서울신문 -
독립기념관 부실공사/시공잘못이 더 큰원인/서울고법 판결
1994-09-02 서울신문 -
“노조전임업무 수행중 얻은 질병/업무상 재해 해당”/대법
1994-08-27 서울신문 -
“구제노력 안한 해고는 부당”/서울고법
1994-08-09 서울신문 -
「한약100종 약국조제 허용」 논란
1994-08-04 서울신문 -
“비위경력 숨긴 근로자 해고 정당”/소명기회 주지않아도 가능
1994-07-30 서울신문 -
“부하비리로 상사징계 부당/직무태만 인정돼야 처벌가능”/서울고법
1994-07-29 서울신문 -
“조리용 맛술 주류 아니다”/서울고법,미원 승소판결(조약돌)
1994-07-21 서울신문 -
서울지하철 재파업 결의/징계 등 철회 요구
1994-07-20 서울신문 -
현대,역삼동땅 승소/대법 판결
1994-06-30 서울신문 -
“실력없는 교사 면직 정당”/서울고법 판결
1994-06-19 서울신문 -
“접대골프중 심장마비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고법
1994-06-18 서울신문 -
“야유회 도중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서울고법
1994-06-14 서울신문 -
“나무없는 지목상임야 산림부담금 부과 잘못”/서울고법 판결
1994-06-07 서울신문 -
“주차장내 음주운전 처벌 할수 없다”/서울고법
1994-06-05 서울신문 -
“국가시행 도로사업 주민동의 필요없다”/서울고법 판결/공익이 우선
1994-06-04 서울신문 -
“공무원 정년연장 장관 재량”/대법 “능력등 고려 임의결정 가능”
1994-06-03 서울신문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구청장도 할수 있다”
1994-06-02 서울신문 -
“승진직후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지급받을수 없다”/서울고법 판결
1994-05-21 서울신문 -
고유목적에 사용않은 땅 매각땐 종교법인도 법인세 내야
1994-05-18 서울신문 -
카드뮴작업장 옮긴뒤 발병도 업무상 재해/대법판결
1994-05-15 서울신문 -
주민등록 안된 자경지/토초세 부과대상 안돼/대법원 판결
1994-05-15 서울신문 -
“미성년자에 성인용 비디오 대여/업소등록 취소 마땅”/대법
1994-05-13 서울신문 -
「빙초산 노출」 직업병 첫 인정
1994-04-28 서울신문 -
“벌점 넘었다고 면허취소 부당”/대법 판결
1994-04-24 서울신문 -
이민후 공부위해 입국/소집영장 발부 부당/호 영주권 20대 소송
1994-04-22 서울신문 -
“우리학교 돌려주세요”/국교생 24명,분교폐교 취소송… 등교 거부
1994-04-21 서울신문 -
“인·허가 유보땅 토초세 부당”/“사용제한땐 유휴지 아니다”
1994-03-29 서울신문 -
연대교수 71명,송자총장 사퇴 촉구
1994-03-29 서울신문 -
토초세법 시행규칙/유휴토지조항 무효/대법 판결
1994-03-2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