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빈손’에 그친 역대 영수회담…“여야정 정책협의체처럼 정례화를”

전문가 ‘지속적 영수회담’ 강조

DJ 8회… 이회창과 약사법 성과
노무현 당정분리 선언 이후 감소
“형식에 상관없이 2~3회 만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음주 적당한 시기에 용산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진은 22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왼쪽)과 이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례를 볼 때 일회성 만남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회의처럼 어떤 방식이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영수회담은 양측이 한번 떠밀려서 만나 평행선을 달리다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가볍게 시작하더라도 향후 만남을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회의든 영수회담 정례화든 형식에 상관없이 두 번, 세 번 만남을 이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회의 추진 등은 과거에 여러 차례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지속성이 없었던 게 문제”라면서 “꼭 상설협의체 형태가 아니어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이야기했듯이 그냥 만나서 상의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 영수회담이 가장 많이 열린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 8차례나 영수회담을 했다. 2000년 6월 의약분업으로 의료 대란이 심각해지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을 담은 약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담판을 짓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후 영수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분리 원칙을 선언하면서 점차 감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두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고 2005년 9월 7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두 차례, 정세균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갖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반값 등록금 도입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영수회담을 진행했으며 이게 마지막 영수회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15년 3월 17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와 회담하고 3자 회담 정례화에 합의했지만 추가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