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기습처리한 후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만 참여한 채 진행된 낙태죄 공청회에서 전문과들과 의원들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다만, 토론 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부 발언을 두고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 크게 발언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이날 공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여성들의 반대의견은 잘 알겠으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등 어이없는 말들을 일삼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았던 공청회에서의 망언들을 굳이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이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다. 김 의원은 김정혜 한국정책연구원 부연구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사실 이 문제(낙태죄 폐지)는 남성도 함께 생각해야하고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여기에 대해 남성들,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연구원은 “남성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으로 이후 양육 공동책임으로 물어야지 처벌에 있어선 남성 동의라든지, 공동처벌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성이 처벌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도 남성 처벌이 해법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라며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말하나”라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진술해주셨듯 2030세대 남성들이 이 법안을 바라보는 평가나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지 묻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부연구원은 “저는 2030 남성들이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이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라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고, 김 부연구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참석한 진술인 8명 중 6명의 의견이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존치’에 가까워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공청회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여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해 반쪽짜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두고 정의당 조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 뒷짐 진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며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 낙태죄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낙태가 죄라면 가해자는 여성이 아닌 국가“라며 “정치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낙태죄 전면 폐지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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