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반드시 혁파,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투자의 가장 큰 걸립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