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朴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미이행되거나 대폭 후퇴·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미이행·대폭 후퇴된 공약은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3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공약을 예로 들며 “장·차관급, 17개 부처 고위 공무원단, 4대 권력기관 고위직 등 모든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편중 인사를 보여 대탕평인사 공약은 파기됐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고령층 임플란트 지원을 비롯해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20개 공약은 후퇴하거나 축소된 공약으로 제시됐다.

민 의원은 “이처럼 50개의 주요 대선공약이 파기되거나 축소됐음에도 국무조정실이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가 정상을 의미하는 녹색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인식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50개 공약 외에도 군 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신설 같은 공약도 사실상 파기됐거나 미이행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 공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