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교협에 대학 제재권 추진

당정은 15일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이나 입시부정 의혹 등이 발생했을 때 대교협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나라당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대입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입학전형의 기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교협이 대학에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교협이 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학생 선발을 사실상 대학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궁극적으로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등 3불제가 폐지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