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MB “FTA 연내 비준 노력 약속”

모두 발언·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미군 한반도 계속 주둔할 것”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주한 미군 병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 모두발언

부시 대통령과 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3단계 조치도 조속히 개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년 내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의 사증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우리에게 제안해온 연수취업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나는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아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독도문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다.

●부시 대통령 모두발언

젊은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양국 관리들이 노력할 것이다.5메가 원자로가 영변에 있었는데, 이젠 이것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상황과 우라늄 농축 활동,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언급을 지지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 한국이 기여한 점과 350명을 레바논으로 파병한 것에 감사한다. 한·미 FTA는 굉장히 훌륭한 FTA라 생각한다.FTA가 연내에 되도록 노력하겠다.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비준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압박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 재임중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될 것으로 보나. 독도의 명칭이 여전히 리앙쿠르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나. 부시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요청했나.

-(이 대통령) 한·미 FTA와 관련해 나와 부시 대통령은 서로 연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독도는 한·미 문제가 아니라 한·일 문제다. 부시 대통령이 (독도 지명 표기를) 바로잡아준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역사성이나 국제법적 정당성 등을 설득시키고 자료를 보여주면 세계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부시 대통령) 논의했다. 유일하게 내가 말씀드린 것은 비군사지원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검증을 잘 따라올 것 같은가.

-(이 대통령)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북한이 하는 자세를 보면 6자회담의 검증을 철저히 받을까라고 의심을 한다. 어려운 상대를 갖고 6자회담을 이 시점까지 끌고 온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11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쯤 이뤄지나. 그리고 북한이 행동을 해줘야 명단 삭제가 가능한가.

-(부시 대통령) 물론이다.11일이 되면 아마 해제가 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할 일이 많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검증체계가 나와야 한다.‘행동 대 행동’의 단계별 약속들을 따르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 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해제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북한이 ‘악의 축´의 일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가.

-(부시 대통령)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인권 유린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 검증을 남겨 두고 있다. 농축우라늄폭탄과 플루토늄폭탄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 따라서 ‘악의 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냉각탑 붕괴는 긍정적 조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 명단이 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