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한국 국보법 폐지”

세계적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11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을 제기했다.HRW 한국지부는 2004년에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었다.HRW는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사형제 존속,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망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북한에 대한 찬양·지원을 금지한 조항을 애매하게 표현, 과거 정부에서 반대자들을 체포하는 데 사용됐다.”면서 “특별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HRW는 “1997년 12월 한국이 사형집행의 비공식 유예를 선언했으나 폐지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