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후보 모두 자격 갖춰”
이민영 기자
수정 2026-10-16 11:34
입력 2026-10-16 11:34
세줄 요약
-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후보추천위 추천 인사 자격 충분하다는 설명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법관 제청 절차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이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오 법원장은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지난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에 책임을 지고 지난 6월 5일 사퇴했다.
오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하자, 오 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선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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