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보다 ‘삶의 질’ 높이기… 인구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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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15 03:29

입력 2026-10-15 00:0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차 국가인구전략 2030년까지 추진

막대한 재정에도 저출산 반등 한계
李대통령 “국가 시스템 전반 재설계 ”
인구 줄어도 고용·돌봄·주거 안정화
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명 양성도

김진오(왼쪽 네 번째)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왼쪽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뉴스 — 김진오(왼쪽 네 번째)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왼쪽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처음으로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 적응형’으로 바꾼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막대한 재정을 쏟던 관성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구전략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전략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다. 지금이야말로 인구 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 가족이라 부르는데 그 외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법 제도상의 ‘정상 가족’이란 표현에 대해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 참석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지사,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박가경 학생, 이 대통령, 이해란 농구선수,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정부는 앞으로 관리할 대표 지표를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로 정했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이기로 했다. 인구위가 각 부처 인구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예산 사전협의제’도 시행한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는 청년·신혼·양육 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를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정책 대출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도 재계약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돌봄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 대책도 담았다. 인공지능(AI)·로봇을 다루는 청년 돌봄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해 2028년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주민과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을 추진한다.

이현정·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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