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억원 투입된 철도 R＆amp;D…현장 적용·기술료 수입 등 성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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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3 14:50

입력 2026-10-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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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실용화 내세우고 현장 적용조차 못 해

철도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중·대형 R＆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과제는 40개, 정부출연금은 5443억원에 달했다. 철도 기술 실용화와 핵심 부품 개발을 목표로 771억원을 투입한 8개 과제는 정책 반영과 현장 적용, 상용화, 매출, 기술료 등 성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기술 실용화’에는 249억원이 투입됐고 134억원을 들인 ‘컨버터 일체형 반도체 변압기 개발’, 112억원을 쏟아부은 ‘희토류 저감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개발’ 등도 성과가 전혀 없었다.

종료된 8개 중 7개가 최종 평가에서 ‘보통’을 받았고, ‘미흡’은 1개에 불과했다. 개발 기술이 현장과 시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못했지만 평가가 마무리됐다. 더욱이 국토부와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기술이 철도 현장에서 쓰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이 없었다고 복 의원은 지적했다. 수요기관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실증·인증 단계에서 문제가 확인됐는지, 가격경쟁력이 부족했는지, 후속 연구에 활용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복 의원은 “연구개발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용화와 국산화를 내세운 과제라면 원인과 후속 조치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면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성과가 ‘전무’한 과제에 대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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