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해도 집에서 치료는 막막…찾아오는 의사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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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13 12:00

입력 2026-10-13 12: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방문요양 충족률 97%…방문진료는 22% 그쳐
인구감소지역 재택의료 8%대…지역 격차 뚜렷
돌봄 수요 높고 공급 낮은 59곳
2030년까지 재택의료센터 650곳으로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어르신 자택을 찾아 통합돌봄 핵심 서비스인 방문진료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정작 퇴원 환자의 치료를 이어 줄 의료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가사를 돕는 방문요양은 자리를 잡았으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간호 공급은 추정 수요의 20%대에 머물렀다. 퇴원 후에도 집에서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방문 의료망을 확충하는 일이 통합돌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방문진료 공급 충족률은 21.9%에 그쳤다. 추정 수요를 100으로 볼 때 공급 역량이 약 22 수준이라는 뜻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건강과 돌봄을 살피는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은 17.7%, 방문간호는 25.9%에 그쳤다. 방문요양이 96.9%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서비스 연계도 생활 지원에 치우쳤다.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연계된 27만 2090건 가운데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는 20.6%, 보건의료는 8.1%였다.

방문 의료 기반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취약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로 인구감소지역이 일반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만성질환 관리 기반의 격차도 컸다. 고혈압·당뇨병 등을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였다. 거주지에서 제공기관까지 도로 기준 평균 거리도 각각 7.9㎞, 22.3㎞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런 격차는 ‘찾아가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방문간호 확대에 비대면 진료·원격협진을 결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기요양 대상이 아닌 노인·장애인에게도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집에서 환자 상태를 살펴 의사의 비대면 진료나 원격협진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는 11월,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올리는 한편, 재택의료센터를 9월 말 기준 463곳에서 2030년까지 650곳으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 128명을 추가 배치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에 방문재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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