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필요’ 언급한 한전 사장…“내년 사채 막히면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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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래 기자

수정 2026-10-12 19:14

입력 2026-10-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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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말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 종료
“특례 종료된다면 전기 요금 인상 필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7년 말 한전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종료된다면 늘어나는 전력망 투자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올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추진되며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례적으로 전기료 선납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라 설명했다.

김 사장은 “2027년 말 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든다면 최소한의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전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김 사장은 “재무 여건이 어렵지만 전력망 수요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특례가 종료되면 사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된다”고 자금 확보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설명한 2027년 말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종료되는 시점이다. 특례는 한전이 자본금과 적립금, 이익금 등의 5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며 한전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자 정부와 국회가 2배로 묶여 있던 한도를 풀어준 것이다. 이 특례는 2027년 말 종료 예정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2022년 이후 3~5배 사이를 오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의 사채발행배수는 2021년 0.8배에서 2022년 3.4배, 2023년 4.5배, 2024년 4.2배, 2025년 3.0배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한전의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사채발행배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전력망 수요는 나날이 커지고 있어 한전의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국회가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2028년 이후 한전은 극심한 자금 조달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5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먼저 받으면 특례가 종료돼도 사채를 한도 내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란 설명이다. 다만, 두 기업은 한전의 선납 요청을 거절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의 선납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2027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0조원 정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부자금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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