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67% 공석, 출입국 조회도 안 돼… ‘개점 휴업’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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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12 01:35

입력 2026-10-11 17:5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늦어져
출입국 기록 일일이 서면·수기 처리

수사관 자리 컴퓨터 없이 모니터만
직원 품위 유지 당부… 내부 입단속

11일 출범 9일째를 맞은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2026.10.11 연합뉴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열흘이 지나도록 수사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출입국 기록을 전산으로 조회할 수 없는데다가 본청 과장급 보직은 3분의 2가 공석이다. 11일 중수청에 따르면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지 않아 출입국 기록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부터 일일이 서면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피의자의 출국 여부 확인이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지연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기존에는 킥스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일이 공문을 보내 처리해야 한다”며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수청 명의의 지출 계좌도 없다. 수사관들이 실제 압수수색에 나서더라도 개인 지출을 해야하는 셈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필요한 물품은 일단 계약하고 후불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실무를 이끌 과장급 인력의 공백도 크다. 중수청 배치표에 따르면 본청 국장급 8자리 가운데 감찰관을 제외한 7자리는 채워졌지만,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는 비어있다. 각 국에 배치된 과장은 1~2명에 그쳤다. 특히 인사정책기획관과 수사정보관 산하에는 과장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방 중수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대 규모의 서울청의 경우 6개 수사국 산하 25개 과 가운데 11개 과의 과장 자리가 공석이다.

건물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다. 일부 사무실에는 컴퓨터 모니터만 있고 본체가 없다. 청사 로비 전광판에는 여전히 ‘시험운영중’이라는 문구가 걸렸다.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품위 유지’를 당부하는 지시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청은 최근 ‘공직기강 확립 및 언론대응 안내’를 공지했다. 출범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건·사고까지 발생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수사관은 “품위 유지와 출퇴근 시간 준수, 비밀 준수 유지 등이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전했다.

반면 공소청은 78년 검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법무부는 검찰 로고 제거 등에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지만 서울광역공소청과 중앙공소청 내부에는 여전히 검찰 상징 문양이 남아 있다. 검찰역사관도 공사 예산은 확보했지만 개편 방향은 미정이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의 역사는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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