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 선고 연기에 행정-환경단체 여론전 가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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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수정 2026-10-09 10:13

입력 2026-10-09 10:13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행정법원 항소심 선고 11월 18일로 연기돼
전북도-환경단체, 조류충돌 위험성 등 엇갈린 주장

새만금국제공항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한 달여 연기돼 행정과 정치권, 환경단체의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11월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달 14일 선고 기일을 잡았었다.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 법정 보호종 대체서식지 마련 가능성,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 쟁점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과 환경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선고 전까지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공항이 건설될 경우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국제공항의) 행정적·공익적 가치가 인정돼 정상 추진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북은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항소심 재판에 직접 참여해 조류 충돌을 위험, 경제성, 세계유산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항의 필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성실히 소명했다”면서 “조류 충돌 예방, 법정 보호종 보호 등 한층 강화한 대책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은 도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행정과 정치권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를 겨냥해 쏟아낸 행정과 정치권의 발언들은 법적 쟁점에 대한 데이터나 정책적 반박이 아니라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패소에도 도와 정치권은 법적·과학적 쟁점을 다퉈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기는커녕 ‘도민의 기대’ 같은 정치적 수사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이 한달 가량 연기되면서 행정과 정치권, 환경단체의 장외 여론전, 신경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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