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절차 마련…건보·실손 공동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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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07 18:44

입력 2026-10-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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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실제 퇴출로 연결
보험업법 개정해 허위·부당 청구 공동심사
비급여 가격 관리에는 “좀 더 고민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진료를 퇴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정보를 연계해 허위·부당 청구를 걸러내는 공동심사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포괄적 개혁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이다.

정 장관은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과 관련해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근거 평가를 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더라도 그 결과가 진료 제한이나 퇴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어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자료를 검토해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의료행위를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거 평가 결과를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한 공동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연결해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권고되지 않는 진료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과잉진료를 해도 실손보험으로 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재정 누수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일부 항목만 관리하면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의료기술의 퇴출, 건강보험·실손보험 심사 연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필요한 비급여 진료도 있어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아직은 가격 공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관리 기전은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보 재정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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