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어진 ‘국대 AI’ 판 바꾼다…탈락 기업의 낙인효과만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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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민나리 기자

수정 2026-09-29 21:30

입력 2026-09-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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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2팀 선발 뒤 공동 개발 유력
업계 “1년 경쟁 끝 불확실성 커져”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육성하려고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사업이 온갖 논란 속에 시행 1년여 만에 방향을 튼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단계별로 탈락자가 발생하는 ‘컷오프’ 방식을 도입해 흥행을 노렸지만 탈락한 기업에 대한 ‘낙인 효과’만 부각되면서 미완의 정책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9일 “정부 내부에서도 독파모 사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중단이라기보단 이어달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은 3팀 중 2팀을 최종 선발하는 절차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참여하는 ‘프런티어 AI 프로젝트’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 AI는 엔트로픽의 미토스나 오픈AI의 GPT-5.6처럼 현시점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상위급 범용 AI를 뜻한다.

현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여러 기업이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합격과 탈락으로 승패를 나누는 경쟁 방식으로는 기업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프런티어급 모델은 현재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지원 수준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간 독파모 사업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앓았다. 1차 평가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 정예팀의 AI 모델이 중국 모델을 활용했다는 ‘독자성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당초 예정에 없던 ‘패자부활전’을 도입하자 ‘형평성 논란’이 터졌다. 2차 평가 과정에서는 글로벌 성능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탈락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독파모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는 ‘낙인 효과’가 꼽힌다. 탈락한 기업의 기술력이 수준급인데도 ‘탈락’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졌고 주가까지 폭락했다. 국내 AI 대표 기업인 카카오, 네이버마저 연달아 고배를 들자 업계에서는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거액의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최종 평가를 준비해 온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이어 온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이후 정책과 연결될지가 불투명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거론되는 SPC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원과 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구조가 짜여 기술력을 앞세운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AI 업계 관계자는 “SPC와 같은 새로운 방식을 검토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하고 기술 기업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서울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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